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능력이 부족하여 곧장 변제하여야 할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를 할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빚을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소태 개인파산 채무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5. 집행권원 등이 있는 경우 현행법은 채권자의 채권에 집행권원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회생절차 등에서와 같이 출소책임이 전환된다는 견해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길을 다니다 보면 모퉁이의 기둥이라던지 공공 화장실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전문 회사 등 연락처를 보셨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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