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개인파산변호사비용 검토방법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빚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사치와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빚을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현저히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과 그 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및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2개월(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오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빚을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빚을 지게 되는건 안좋은 것이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배우자 개인회생 오년 납부완료했고 면책 기다리고있습니다 배우자 신청당시 소득 150 만원이었는데요 저도 개인회생신청하려는데 배우자 수입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면책전 배우자 수입이 높아지면. 면책처리안되고 변제금을 더 납부해야하나요 배우자 면책후 제가 개인회생제도를 해야하나요 배우자의 면책 신청이나 결정과 관계없이 본인이 신청 조건이 되면 오늘이라도 신청 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수입이 높아 졌다고 하여 본인의 변제금이 당연히 많아지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배우자 수입이 높아졌다고 하여 배우자가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절차가 있기때문에 무시하고 진행되어선 더더욱 안됩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부채금액의 비율이 더 높아야 하기때문에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이 중 31명을 구속기소했다.
- 빚을 갚는 기간의 경우에는 5년(60개월)을 넘을 수 없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