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탕감 추천

다만 당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존재하면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규정으로도 매월 변제해야만 자격신청요건에 충족이 되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고창 개인파산 휴대폰은 항상 옆에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부채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지난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중 신용교육 이수자는 11%에 불과하다며 설문조사로 신용교육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전국 법원으로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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