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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주의에서는 여러 유형의 파산행위를 열거하고 채무자가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파산선고를 할 수 있어요.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한다.
이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며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속된 경제침체로 인해 일부 채무자들은 고금리 대출임을 알면서 신용등급이 낮아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한다.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차량 혹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답니다.차량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니 지난해에 구입한 자동차 한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