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최대로 90% 까지의 원금을 탕감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보시다시피 소득에 있어서 크게 줄어든것이 주 원인입니다.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가결정의 요건이 달라지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그나마 다행인것이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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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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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탕감받기 위한 정당성은 채무자의 희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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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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