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본 것과 같이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이 있게되면 기일을 정하여 따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는데, 이를 채무자 면책심문이라고 한다.계속해서 갚을 수 있는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계속 수입이 생겨야 합니다.월급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지금껏 조사한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안쓰러워 채무자에게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1인 최저 생계비를 3인 생계비로 올려(원래는 보편적으로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동거가족이어야 3인 생계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월 변제액(가용소득)을 줄이는 기초생활수급자료 및 변제계획수정안 등의 첨부서류 제출을 대리인사무소에 권고했다.개인파산제도가 란 자신의 힘으로 채무를 갚아나갈수 없다고 판단하면 보유중인 자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빚이 사라지는 제도에요.꾸준히 지금 가지고 있는 빚들을 변제를 마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빚을 갚는 기간의 경우에는 5년(60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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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비교적 간단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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