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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전자 사용자 등록 요청을 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당사자 동의와 상관없이 전자 기록화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회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면책이 되는 채무자들, 특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다.언니 사업을 돕다가 신용카드 빚 5천여만원을 안게 된 이아무개(33·텔레마케터)씨는 최근 돌려막기 등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카드를 사용해 부채를 지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전해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A씨처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꿈꿨다가 물거품이 된 일은 왜 벌어졌을까. 2017년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이 기존 60개월(5년)에서 36개월(3년)으로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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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불변의 법칙 - 모건하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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