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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 하여 갚을 수 있는 정책이다.이에 대해서는 투기성 빚에 대해 재판부가 개인회생 제도의 남용결과인 모럴 해저드에 해당할 수 있어 채무에 제한이 없는 제도라 하더라도 신청이 성실하지 못하다면 기각될 수도 있답니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이와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한번 재유행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어 부채를 떠안은 이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밀린 돈을 탕감을 해줍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예 못받을돈을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게 되는것 입니다.개인파산과 달리 재산 유지가 가능하며, 공무원이나 교사 또는 의사 등 사회에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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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중간에 법원을 두는것이 좋다.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변호사로부터 잘 안내 받아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특히 운전직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을 가압류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나이는29세이고 코로나로 인한 실직 4개월째고 최근 건강악화로 일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등록예정이고 소득이 없어 엄마와 세대를합쳐서 기초수급자 심사중입니다 아마 될거같구요. 아빠는 안계시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어요. 저는 집도 차도 처분할 재산이 아무것도없고 부채는 2500정도 됩니다 신용카드도 있구요 일을 그만두고 어렵게 유지를하다 더이상은 힘들거같아 파산을 생각중인데 제상황에 가능할까요 연체는 한번도 한적이없어도 파산신청이 되나요 연체가 되고 안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본인 외 부모의 소득 재산 자료를 다 제출 하여야 한다 문제는 본인이 중증 장애나 불치병 환자로 향후 수년간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이 되지 않으면 파산신청 불가능한 소액 채무 및 나이 상태라는 것 입니다.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A씨도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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