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급불능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채무자가 수입이 없다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파산은 채무자의 보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채권자에 배당한 후 부채를 면책해 주는 것으로, 재산을 지킬 수 없지만 장래소득으로 부채를 변제할 필요는 없답니다.인생은 한번뿐이기에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체당금에 대한 구상권은 법인에게 청구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