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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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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발생경위, 대출금의 사용처, 재산(본인과 배우자의 절반, 청산가치보장원칙 준수), 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제기간, 변제금이 산정되어집니다.법원은 개인회생과 관련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배우자 관련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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