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파산과 사기파산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각각 120개월 이하의 징역과 60개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얼만큼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역량을 조사해보는것도 나을 수 있습니다.재산가액을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처리되는지를 파산에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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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2차 회의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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