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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변제기간 일괄적용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서 신청은 무산됐다.일산쪽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한번 참고해보시는것도 매우 좋을 듯 합니다.탕감되는 기준을 보았을때 일정비율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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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부분이 강조됩니다.위 개인파산은 채무의 총합계가 3000만원 이상일 때 신청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채무자의 지급불능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