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고 있는 지인들을 채무상환을 하지 못해 독촉을 받으면서 개인회생의 신청했습니다.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가압류, 압류 등 집행행위도 행할 수 있답니다.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 회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자신과 공동피신청인이었던 채무자까지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은 이의채권 보유자에게 불의타이다.그 이후에 회생계획안을 심리하는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채권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다행히 대출금에 대해서는 소명 요구가 없었다.
회생법원도 방침을 바꿔 그의 단축을 불허했다.
법원은 즉시 보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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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거론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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