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큰 메리트가 본인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파산제도인 경우에는 절차에 무관하고 상관없이 모든것이 면책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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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지고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개인의 소득은 온전히 본인의 소득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절차를 알아보자면 제일 먼저 어느정도 소득을 얻고 있는지 지출목록이다.
좋지 않은 생각보단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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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물론 각 지방법원마다 절차에는 다를 수 있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여 실천해야합니다.
-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