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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116조 2항). 지급정지는 독립된 파산원인이 아닌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이지만 입증을 하기만 하면 지급불능의 상태로 추정하여 파산원인이 될수있습니다.사정이 모두 다르기에 회생 및 파산을 선택하는 문제는 다양한 후기들을 참고하면 좋답니다.
일정 기간동안 부채를 경감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받는데 전체적인 부담에서보단 대단히 감소할 것 입니다.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뿐만 아니라, 개별신청시 2회로 나누어 신청하는 절차를 1회로 줄이면서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고, 신청비용이 줄어드는 메리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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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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